PC방-노래방 200만원, 식당 150만원 지원

동아일보
입력 2020년 9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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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차 추경 7조8000억 편성… 文대통령 “추석 연휴前 신속집행”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토론에서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며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속도감 있는 집행을 5차례에 걸쳐 당부했다. 왼쪽부터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토론에서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라며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속도감 있는 집행을 5차례에 걸쳐 당부했다. 왼쪽부터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7조8000억 원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며 추석 연휴 전 신속한 집행을 강조했다. 9200억 원을 들여 만 13세 이상부터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고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엔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맞춤형 지원이라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지며 사실상 전 국민 지원으로 선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며 “이 중 3조2000억 원은 291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대 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 집합제한업종에는 150만 원, PC방이나 노래방, 학원, 독서실 등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 원이 지원된다. 또 미취업 청년(18∼34세) 20만 명에게 특별 구직지원금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통신비 지원에 대해 “경제 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야 대표 회동에서 “(통신비 지원은) 정치적 결정”이라며 “국민은 한번 정부의 돈에 맛을 들이면 거기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임시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은 이르면 2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김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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